상간녀위자료 용어 사전

상간녀위자료 용어 사전입니다. 청구액과 인정액, 참작 사정, 이미 받은 돈처럼 판결문과 합의서에 나오는 말을 포함해 23개 용어를 하나씩 풀이합니다.

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검색어에는 성별이 들어 있지만 상대가 남성이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청구액: 소장이나 합의 요구서에 적는 금액입니다. 인지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될 뿐, 법원이 그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액: 법원이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하는 액수입니다. 청구액보다 적게 정해지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에도 반영됩니다.
참작 사정: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드러난 뒤의 태도, 혼인이 깨졌는지 여부처럼 액수를 가늠할 때 함께 놓이는 사정들입니다. 어느 하나가 금액을 혼자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같은 손해를 메우는 돈으로 평가되면 상대방에게 받을 몫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받은 명목을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기간입니다. 부정행위를 짐작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행위한 날부터 10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된다는 바깥 기간입니다.
혼인 해소 기산점: 이혼을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 3년을 혼인이 끝난 때부터 센다는 판례의 기준입니다. 2026년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행 재촉: 내용증명 등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힘은 잠정적이어서,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효과가 남습니다.
시효 중단: 소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상대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셈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공동불법행위: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혼인을 해친 경우 두 사람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법리입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효력: 연대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냈다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 연대한 두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떠안을 몫입니다. 판례는 각자 잘못의 정도에 따라 이 몫을 나눕니다.
구상: 자기 부담 부분보다 많이 갚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넘친 만큼을 돌려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전액을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갈래: 이혼과 함께 구하는 위자료는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구하는 위자료는 일반 민사 법원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위자료 합의서: 금액과 지급일, 나눠 낼 경우의 회차,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적은 문서입니다. 연대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과 합의할 때는 다른 사람의 책임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적어 두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나눠 내기로 한 돈을 한 번이라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분할 지급이 멈췄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구할 근거가 됩니다.
위약금 약정: 연락 금지 같은 약속을 어기면 일정한 돈을 내기로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법은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하고,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승낙 공증: 공증 사무실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를 넣어 만든 문서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할 때 압류에 앞서 밟습니다.
지연손해금: 갚을 날을 넘긴 기간만큼 붙는 돈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전에는 민법의 연 5%가 기준입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원래의 3년이 아니라 10년의 시효를 갖습니다. 당장 받지 못해도 시효가 다가오면 다시 중단시킬 방법을 챙깁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398조⁠·제425조⁠·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연 100분의 1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760조⁠·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9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