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문제를 아래 여덟 갈래로 나누어 보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걸려 있고 어느 법원 절차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책임이 생기는지 자체나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같은 분야 다른 안내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금액과 기한 이후의 일만 묶었습니다. 카드마다 어떤 장면에서 시작되는지, 무엇을 두고 맞서는지, 어느 법원의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를 같은 순서로 적었으니 내 사정과 가까운 카드부터 읽고 연결된 문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하는 단계

소장이나 요구서에 적을 액수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법조문에는 정해진 표가 없어서 혼인 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 드러난 뒤 상대가 보인 태도, 가정이 깨졌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을수록 인지액과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도 함께 저울질해 액수를 고릅니다. 금액을 정하는 사정

시효가 다가오는 사건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흘렀거나 관계가 몇 해 전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끝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구한다면 혼인이 끝난 때부터 세는지가 쟁점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재촉 문서보다 소 제기나 가압류처럼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조치를 먼저 고릅니다. 청구 기한

혼인을 이어 가며 상대에게만 구하는 사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한 뒤 부정 상대에게만 배상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아니어서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민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받은 돈이 결국 부부의 생활비와 섞일 수 있다는 점,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청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혼인 유지 중 청구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대를 한 소송에 묶는 사건

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배우자와 부정 상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법원이 맡고,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 판결 주문에 함께 지급하라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쟁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청구할 때

한 사람이 다 낸 뒤 나머지를 돌려받으려는 사건

부정 상대가 판결이나 합의로 전액을 낸 뒤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진 책임 안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떠안을 비율을 정해야 하고, 그 비율은 각자 잘못의 크기에 따라 따져집니다. 구상금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법원에서 다룹니다. 구상 청구

소송 대신 합의로 정리하려는 사건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거나 소송 중에 화해 이야기가 나온 경우입니다. 금액과 지급 날짜보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배우자에게 남는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 금지 같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지가 서류의 무게를 정합니다. 서명만 한 합의서는 집행 근거가 되지 않아서 공정증서나 조정으로 남길지도 함께 고릅니다. 합의서 항목

판결이나 조서를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건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가 버티는 경우입니다.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상대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조회로 이어 갑니다. 가정법원 판결이라면 이행명령도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 뒤 받아 내기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돈을 따지는 사건

위자료 원금은 정해졌지만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늦어진 값을 붙이는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과 뒤의 이율이 다르고, 판결 주문에 적힌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라면 합의서에 정한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