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혼인은 유지하되 관계의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고민이 생깁니다. 상간녀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와 견주어 보면 사건의 성격, 기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움직이므로 미리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게도 이 차이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과 무관한 청구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5므10716 판결에서 두 갈래의 청구를 나란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로, 가사소송법이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과 관계없이 부부공동생활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판결은 이 두 번째 청구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대개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흐름을 따른다는 정도만 짚고, 아래에서는 기한과 그 뒤에 생기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세지만,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한동안 지켜보다가 뒤늦게 청구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3년이 이미 지나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므10716 사건의 원심이 바로 이 계산을 했습니다. 원심은 그 청구를 개별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무렵부터 셈해 3년이 이미 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 행위만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조문의 일반 원칙대로 안 날이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청구 기한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라고 보았으므로, 이혼 뒤에 그 원인을 들어 청구할 길이 막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일로 배상을 받았다면 그 사정이 뒤의 청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받은 돈의 명목과 날짜, 합의서에 적힌 정리 범위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해 합의하면서, 나중에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까지 정리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은 합의서 문구로만 분명해지므로 정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서로 다른 기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가계로 되돌아오는 구조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에서만 두드러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상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전부 낸 뒤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비를 함께 쓰고 있다면, 받은 돈의 일부가 이 청구에 응하는 형태로 다시 집안 살림에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할 때는 금액만큼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해집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협상 단계에서 미리 논의하고, 소송을 택한다면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도 이 구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한 뒤 배우자 쪽에 다시 몫을 청구할지, 합의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실제로 떠안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뒤로 미뤄 두면 합의가 끝난 뒤 새로운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화의 항목에 올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청구가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는지는 지급 뒤의 구상 문제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