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 한 사람이 전부 지급했다면 구상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낸 사람이 "왜 나 혼자 다 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상간녀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구상의 문제입니다. 청구한 배우자가 받은 돈과는 별개로 책임을 함께 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정리되는 문제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에는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의 출발점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평가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배우자에게 지는 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놓인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므13723 판결 등). 바탕이 되는 조문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 민법 제760조 제1항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는 연대해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모두가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판례가 부정행위 사건의 책임도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이상 같은 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상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은 구상의 요건과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상하려는 사람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뒤에 구상하는 경우라도 이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구상권이 생기는 때는 구상하려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거꾸로 읽으면 구상에 필요한 자료가 보입니다.

• 실제로 지급했다는 자료 — 이체 내역, 영수 확인서, 근거가 된 판결이나 합의서
• 지급한 금액이 자기 몫을 넘는다는 설명 — 전체 책임 가운데 각자의 몫이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정
• 지급한 날짜 — 구상권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

상간녀위자료 사건에서 부담 비율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혼인 사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같은 사정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구상을 염두에 둔다면 그 무렵의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을 요구받는 쪽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몫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구상하기 전에 확인할 범위

구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내가 낸 돈이 실제로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을 덜어 주었는지입니다. 판결에 따라 지급했다면 그 판결이 어떤 청구에 관한 것인지,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 합의서가 무엇을 정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청구한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자기 책임만 정리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남겨 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급한 돈 가운데 어디까지가 공동의 면책으로 평가될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를 낸 뒤 바로 구상을 요구하기보다 근거 문서의 범위를 먼저 읽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한 배우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

구상은 책임을 함께 지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정리입니다. 청구한 배우자가 판결이나 합의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두 사람 사이에 구상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이미 받은 금액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96다50896 판결은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도 그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보았는데, 한쪽과만 합의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전부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하면, 그 돈은 결국 부부가 함께 쓰는 생활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 구상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려는 논의가 생깁니다. 이런 정함을 문서에 담는 방법은 합의서에 담을 항목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의 다른 쟁점은 혼인을 유지하며 청구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