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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상간녀위자료 사건 절차
상간녀위자료 사건 절차는 안 날 기록, 이행을 재촉하는 문서, 합의서 작성,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판결과 불복, 집행과 구상 정리의 여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01안 날을 기록으로 남기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이 3년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그날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언제 확인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이혼까지 함께 구할 생각이라면 혼인이 끝나는 날이 따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메모에 남깁니다.
-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준비
- 알게 된 경위 메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이름·주소·직장), 확보한 자료의 취득 날짜.
- 02이행을 재촉하는 문서 보내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책임과 금액을 밝히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협상의 출발점이 되지만, 시효를 멈추는 힘은 6개월만 이어집니다. 문서에 상대방 가족이나 직장을 들먹이는 압박 문구를 넣으면 오히려 다른 다툼을 부를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만 적습니다.
- 기한
- 문서가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 준비
- 상대방 주소, 요구 금액과 산정 이유, 회신 기한을 적은 문안.
- 03합의할지 정하고 문서로 묶기
상대방이 협의를 원하면 금액·지급일·분할 회차·연락 금지·위약금을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둘 다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면 한 사람과 맺은 합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문구로 정해 둡니다.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집행 승낙 공증이나 법원 화해조서처럼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합의가 길어지면 2단계의 6개월과 1단계의 3년을 함께 셉니다.
- 준비
- 합의서 초안, 공증 사무실 예약, 분할 지급 계좌.
- 04소를 내고 법원 갈래를 고르기
이혼과 함께 구한다면 배우자와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묶어 가정법원에 내고, 이 경우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구한다면 일반 민사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청구액은 인지액과 소송비용에 이어지므로 근거를 갖춘 범위에서 정합니다.
- 기한
- 1단계의 3년 안.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준비
-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자료,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 등.
- 05판결을 받고 불복 여부 정하기
법원은 참작 사정을 모아 인정액을 정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기대와 다르면 불복할 수 있는데, 어느 법원의 판결이든 불복 기간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두 주로 짧으니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 기한
- 가정법원 판결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민사 판결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 준비
- 판결정본, 송달 날짜 기록, 인정액과 청구액의 차이를 정리한 메모.
- 06집행하고 구상 관계를 정리하기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지급이 없으면 재산명시를 거쳐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책임진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 두어야 이중으로 받거나 구상 다툼에 휘말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 준비
- 집행문을 받은 판결정본, 송달증명·확정증명, 상대방 재산 단서, 받은 금액 대장.
법령 근거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398조·제425조·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연 100분의 1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760조·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9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상간녀위자료 관련 공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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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