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사무소⁠·⁠오시는 길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거치는 법원을 차례로 봅니다. 청구액에 따라 첫 재판을 맡는 재판부, 재산을 묶거나 받아 내는 법원, 불복할 때 올라가는 법원과 전자소송 접수 길입니다.

위자료 사건이 거치는 법원의 층

상간녀위자료 청구는 소장을 받는 법원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첫 재판을 맡는 재판부가 달라지고, 판결 뒤에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맡는 법원이 따로 등장합니다. 아래는 그 층을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첫 재판을 맡는 곳

혼인을 그대로 두고 상대에게만 배상을 구하면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다루는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작은 금액의 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기도 하고, 그보다 큰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첫 재판을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소장 부본과 함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으니, 이 결정을 받은 쪽은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이혼과 함께 구하는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가정법원 합의부가 맡을 사건 역시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곳의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맡습니다.

소장을 낼 법원을 고르는 기준

민사사건의 출발점은 피고의 주소로 정하는 보통재판적이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상대가 일정한 사무소나 영업소에 계속 근무한다면 그곳을 맡는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를 한 소에 묶어 청구한다면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거나 받아 내는 곳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이나 조서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을 맡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내는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고, 명시된 재산으로 모자라면 그 재산명시 사건을 맡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정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불복할 때 올라가는 법원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남겨 두어야 기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는 길

소장과 조정신청서, 재산명시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쓰면 상대가 낸 서면과 기일 통지를 같은 계정에서 받아 보게 됩니다. 어느 청사로 가야 하는지와 창구 운영 시간은 해당 법원 누리집의 안내를 따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쪽과 같은 곳을 담고 있으며, 상담을 받는 장소와 상관없이 위자료 사건을 맡는 법원은 법이 정한 관할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