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 합의서에는 어떤 항목을 담아야 하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로 정리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 다투는 일이 부담스럽기는 청구하는 쪽이나 청구를 받은 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위자료를 합의로 정리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합의서 한 장에 남습니다. 서명한 뒤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문서는 합의서가 어떤 성질의 문서인지와 어떤 항목을 담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합의서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물러서서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화해로 규정합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얻습니다(제732조). 또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제733조).

이 조문들이 알려 주는 것은 서명하는 순간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맞추고 나머지는 말로 정리하는 방식은 뒤에 다툼을 남기기 쉽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받을 내용을, 지급하는 쪽은 끝나는 범위를 각각 문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항목: 숫자보다 조건

상간녀위자료 금액은 숫자 하나로 적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숫자를 둘러싼 조건입니다. 다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1. 지급 방법 —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받을 계좌와 예금주
2. 분할이라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마지막 회차가 끝나는 날
3. 한 회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내기로 하는 약정을 둘지
4. 늦어진 금액에 붙일 이율 —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5. 다 낸 뒤의 확인 — 지급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주고받을지

위약금을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8조 제2항⁠·⁠제4항). 큰 금액을 적어 둔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늦어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지연손해금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범위에 관한 항목: 누구의, 무엇을, 어디까지

상간녀위자료 합의서에서 뒤늦게 다툼이 생기기 쉬운 곳은 "무엇이 정리되었는가"입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관계에 관한 합의인지, 이 합의로 더 묻지 않기로 하는 청구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맺는 합의라면, 나중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도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은 돈은 배우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나머지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청구할지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지급 뒤의 구상 문제에서 다룹니다.

앞으로에 관한 항목과 문서의 형식

재발 방지에 관한 약속도 흔히 들어갑니다. 연락과 만남을 끊겠다는 약속, 서로를 주변에 알리거나 비방하지 않겠다는 약속,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 등이 그 예입니다. 어긴 경우의 정함을 두려면 앞에서 본 감액 규정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의 문장은 양쪽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적어야 한쪽만 부담을 지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형식을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다면 그 공정증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나, 가정법원 사건이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